기사 원문 : 메트로신문 이현진 기자 ㅣ2025-02-25 15:24:43

[메트로신문] 서울시가 고사 위기인 건설산업을 위해 규제 34건을 대대적으로 철폐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및 산업활성화 지원방안 8건을 제안했다.

서울시는 25일 오후 2시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한 관련 부서와 건설분야 유관기관이 참석하는 ‘건설분야 규제철폐 TF 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건설산업은 토목·건축·설비 등 여러 분야의 유기적 협력을 필요로 하는 종합산업으로 그간 각종 심의나 인·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와 까다로운 규제에 대한 업계의 지속적인 철폐요청이 이어졌다. 아울러 최근 공사비 상승과 유례없는 비용 압박 등으로 건설 분야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건설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건설분야 규제철폐 TF’를 출범하고, 단기적으로 실행 가능한 규제안 발굴과 제도개선안 마련에 돌입했다. 그 결과 두 달간 총 42건의 규제철폐안 및 제도개선 성과를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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